입양인 그룹과 몇명의 개인 입양인들이 한국의 진실화해 위원회
(진화위)에 해외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례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4개 입양 기관에서
367건의 입양인 기록을 접수했습니다.
약 60건을 거의
3년 동안 검토했다고 합니다.
진화위는 2025년 3월 26일 공개 기자 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진화위는 국제 입양 절차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감독의 입법 미비,
관리 감독 부실,
행정절차 미이행 등 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국내 아동복지 강화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입양을 적국 활용,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알선 기관에 일임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해외입양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입양알선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국내 요보호아동 대규모 해외 송출
·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실,
왜곡 또는 허위 작성되었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 미이행
분명히 과거 절차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저는 그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입양인들에게 매우 동정심을 느낍니다.
과거에 입양 절차가 더 잘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화위는 단
60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175,000건 이상의 해외입양 절차 모두가 그런 오류가 있는것으로 비치는것은 위험하고 협소하고 바른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위의 표본 크기
(Sample Size)는 전체 입양 인구의
0.0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국제 입양에서
'광범위한 사기'
(Widespread Fraud)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진화위의 결론은 일방적일 뿐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화위가 조사한 60건 중 몇건이 허위 기록 중거가 있었으며,
아동 신원 바꿔치기가 몇건인지,
허위로 적법한 동의 없는 입양 절차 등이 몇건이 되는지 범주별로 요약이 없이 모든 입양이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수의 아동들이 버려지거나 입양되게 된 역사적 또는 문화적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또는 정부)과 왜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시킬 필요성을 느꼈는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화위가 결론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더욱 완전한 관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수세기 동안 한국 문화는 혼외 출산을 하는 미혼모를 멸시했고,
이는 관련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가족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치심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미혼모가 자신들의 아동들을 버리게 하거나 포기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키우고 싶어하는 대담하고 배려심 많은 미혼모도 몇몇 있었지만,
종종 부모와 조부모의 압력으로 인해 아기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
당시에는 명확한 법률이나 절차가 없었고,
많은 고아원이나 기관은 가정이 없는 아동을 다룰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었으며,
특히 아동을 친가족에게 돌려보내는 데도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합법적이고 수용 가능하며 승인했던 과거의 절차나 관행을 현재의 기준이나 법률로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아이들은 한국이 가난하고 친부모를 찾을 수단이나 시스템이 없었던 역사적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종종 부모들은 자녀들을 고아원에 데려가서 입소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고아원에 있었을 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어느 남매가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해어지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붓잡고 자신들을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을하며 울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들은 가난해서 자녀를 돌볼 수 없었고,
고아원에 데려가 맺기는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돌보거나 먹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시장으로 데려가 그대로 두고 아이에게 돌아가지 않고 살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경험한 해외 입양인들 여러명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일은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많이 겪었던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광경이 흔했습니다.
식별 정보
(Identifying Information)가 없이 수많은 아동들이 발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컴퓨터 전산화된 시스템은
90년대 후반에야 도입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동이 길을 잃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나중에 아동을 고아원으로 데려가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4.
종종 아동이 고아원에 입소될 때,
아무 식별이 없었던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아원에 입소했을 때,
제가 아는 것은 제 이름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몰랐고,
부모님의 성합도 몰랐습니다.
저는 식별 정보 없이 고아원에 입소한 아동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아원은 제가 입소한 날에 제 생년월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종 고아원은 생년월일을 지정하고 고아원 원장의 이름으로 아동을 등록했습니다.
나중에 아동이 입양 기관으로 옮겨졌을 때,
기관은 고아원에서 동일한 식별 정보를 받은 경우도 많았지만,
많은 경우 식별 정보와 기타 기록이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은 자체 식별 정보를 지정하고 아동들을 위해 호적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들은 아이들의 식별 정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과정을 규제하는 규정이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5.
당국은 컴퓨터 시스템이 없어서 아동의 신원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부모와 헤어진 아이는 이미 가족 기록에 등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버려지거나 고아원에 보내지면 부모는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을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아동의 출생신고를 만들어 등록했습니다.
입양인들이 종종 자신들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서 여러 서류를 검토할때에,
또한 친생부모를 만나게되면 입양기관에서 받았던 서류와 친모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의심을 갖습니다.
출생 검색 과정에서 두 가지 별도의 출생 등록 양식과 다른 상충되는 문서를 발견하면 입양인은 입양기관이 출생 문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친생부모도 자신을 찾아온 입양인에게 자신은 절대로 입양인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때도 많습니다. 거짓 주장도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정상적인 친모가 자신을 찾아온 입양인에게 자신이 그를 버렸다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친모의 말을 믿으며 입양기관이 서류를 감추거나 위조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6. 입양 기관의 입양알선 사업 동기는 오직 인도주의적 이유였고, 진화위가 비난하듯이 한국에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경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금전적 동기는 여러 입양 반대 단체들이 중상모략을 통해 기관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홀트에서 이사로 섬겼던적을 기억하는데, 매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 축하하기보다는 우리가 몇명의 아동들을 위해 가정을 찾게해 주었는지를 가지고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가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아이들의 복지에 더 신경을 썼지, 이익이 증가한 것은 단 한 번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7. 아마도 진화위의 결론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애초에 입양이 없었다면 아동들에게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지 를 전혀 인식하지 않은점입니다. 입양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고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진화위에 불만을 가지고 조사를 제기한 입양인 367명 전원이 기관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한국에 남았더라면 그들의 삶이 더 나았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었으리라 믿습니다. 허나 항상 예외는 있겠지요.
보육원을 자립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만명의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겪은 인권 침해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들을 대변할 것인가요?
TRC는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조사할 것인가요?
해외 입양인들이 인권 침해를 겪었을까요?
만약 한국에 남았다면 그들은 더 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수많은 아이들과,
한국에서 수만 명의 자립청소년들이 평생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더 심한 인권침해가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고아원 생활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발달 지연에서 낮은 IQ 수준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관계성 지연으로 고통받았고, 이는 성장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교육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나 자녀의 삶에 대한 개입이 없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지금은 24세까지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음), 아이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채 고아원 시스템에서 퇴소되며,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이 자립을 해서 살아가는데 매우 큰 걸림돌을 만들어 줍니다.
이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고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고아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차별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모가 고아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자녀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심지어 입양인이라고 차별하며 신랑측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사례도 최근에 보고 매우 놀라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은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해외입양을 선택해 아동들에게 가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유교적 전통인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한국의 피가 흐르는 아동일지라도 입양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입양 문화는 수년에 걸쳐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한국인들 상당수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입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선택을 통해 해외로 아동들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믿습니다.
8. 진화위의 조사 결과의 또 다른 오류는 한국에 있는 260개 보육원에 남아 있는 약 15,000명의 아동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는 없나요? 친부모가 그들을 버리거나 돌볼 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가해진 불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그들을 대신해 말할 수 있을까요?
고아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만 명의 고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이 겪은 인권 침해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들을 대변할 것인가요? TRC는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조사할 것인가요? 해외 입양인들이 인권 침해를 겪었을까요? 만약 한국에 남았다면 그들은 더 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수많은 아이들과, 한국에서 수만 명의 자립청소년들이 평생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더 심한 인권침해가 아닐까요?
진화위가 이 불행한 아이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은 목소리가 없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입양을 통해서 고아들이 가질 수 없는 인생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누가 보육원의 아이들을 대신해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불만을 가진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입양의 대한 동기나 이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일어났을 불행의 상황과는 달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해외입양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고 입양 기관이 그것을 이루는 데 협력해서 도움을 준것 뿐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시작된 해외입양 역사를 통해 행복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불만과 좌절감으로 입양을 탓하는 소수의 입양인들에 대해 참으로 불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여런조사에 의하면 약
80%의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삶이 만족하며 감사하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입양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불만을 가진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대다수인것 처럼 보이는것 뿐입니다.
물론,
여러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수년에 걸쳐 국가가 번영하고 입양에 대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입양 과정의 많은 오류가 현재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또는
30년 후에 오늘날의 기준이 이후의 법률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불만을 가진 입양인들이 하는 일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들을 도우려고 했고 한국이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해외로 입양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머물렀다면 친부모와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재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역사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국에 머물렀다면 삶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수많은 아동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시설을 떠날 때,
그들은 친부모에 대한 큰 분노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보육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한 고아 성인은 고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률이
7%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는 많은 자립청년들을 만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한 남자이고 택시를 운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행복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친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자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성공하고,
어떤 아이들은 실패합니다.
왜 입양아에게도 이것이 사실이 될 수 없을까요?
어떤 입양인들은 성공하고,
어떤 입양인들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왜 입양에 책임을 전가할까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족을 통해,
그리고 입양을 통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인들이 한국의 보육시설에 남아 있었다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
보육원에서 저의 신원 정보를 만들고 어딘가에 별도의 호적이 등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고아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면,
저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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